개편되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

오늘은 현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촉진과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자재 공급과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현장에 많은 힘든 상황을 고려하고 규제

완화 기대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재값 급등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를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하며 공동주택 분양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공공택지와 다르게 총회

개최와 기존 거주자 이주와 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분양가

산정 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 따라 정비사업장에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과 영업손실

보상비나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 이자비는 총회 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을

적정 수준을 앞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위의 내용

법정 소송 명도 소송비와 같은 소송 집행에 따른

실제 소송 집행 비용을 추가 반영합니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과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반영하며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은 건축비 반영 자재 품목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며 현재 반영 품목은 동관과 PHC 파일

레미콘과 철근 4개 중에 사용 빈도가 낮은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창호유리 강화 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을 추가하여 5개로 늘렸습니다.

 

 

 

 

 

최근 여러 자재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었지만 다음과 같이

철근값이 10% 와 레미콘값이 14% 오른 경우

현재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합리적인 심사절차와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며 택지비 검증의 객관적

공정성을 제고하여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며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여 분양가 심사절차를 합리화와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방안으로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과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분양보증 시점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고 도입과 함께 HUG의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도 공개할것으로 추진합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과 감정평가

관련 개선은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여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선 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무엇보다 적정한 반영과

앞으로 정부에 250만 호+α 공급계획 추진되어

주택공급 촉진과 주택 품질개선 등을 위한 모든

부분 개선과제를 찾아서 건설 현장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아녀 경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