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56 다주택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상생임대인 혜택과 양도세 비과세 조건 기재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와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의 상생 임대인 인정조건과 혜택 내용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인이 혜택이 아래에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연 5% 이하 인상과 장기간의 의무임대 등 각종 공적의무 부담하는 점을 감안 시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여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가능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은 불가하며 임대주택 등록한 임대주택만 가능합니다.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이 3 주택 이상 있을 때 3 주택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임대주택 중 다 처분하고 남은 1개 주택에 대해서만 상생 임대주택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 2022. 9. 10.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22년 4월 22일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을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보면 제53조(증여재산 공제) 현행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상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현재 : 5,000천만 원(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개정 : 1억으로 상향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현재 : 2,000천만 원(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개정 : 5,000만 원으로 상향 올 하반기 세법개정 검토와 이르면 내년부터 공제한도 확대될 가능.. 2022. 9. 9. 상생임대인 가능 조건 기간 혜택 윤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상생 임대인 방안이 시행되었으며 상생 임대인 가능 조건과 인정기간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확대 개편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 비과세 거주요건 기간이 전체 면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상생 임대인 선정 요건 완화로는 공시 가격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1가구 1 주택자 기준을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 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상생 임대인으로 무조건 비과세 거주요건 .. 2022. 9. 8. 개편되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 오늘은 현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촉진과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자재 공급과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건설현장에 많은 힘든 상황을 고려하고 규제 완화 기대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재값 급등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를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하며 공동주택 분양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2022. 9. 7. 이전 1 ··· 4 5 6 7 8 9 10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