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아녀49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 오늘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 2006년 도입된 이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과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 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으며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지연과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등과 달리 1 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안 장치 없이 일괄적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과기준 현실화와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했습니다. 현행 3천만 원의 면제금액.. 2022. 10. 6. 개정 된 종부세 특례신청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종부세 납부유예 지난 7일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이번 종부세 특례 신청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와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기간을 알아보며 주의해야 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해서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 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 주택자 대상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4만 명, 1 주택 납부유예 대상자.. 2022. 9. 16.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 민생대책으로 서민 실소유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이 9월 15일 출시해 안심 전환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급속한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또는 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자격 조건은 올해 8월 16일까지 제1금융, 2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5년 이상으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로서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주택 가.. 2022. 9. 1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준 면적과 토지거래허가 면제대상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매수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과 토지거래허가 면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의 지가가 갑자기 상승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투기 우려 방지 목적으로 시도지사나 국토부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2-5년간을 거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만하면 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해당 시군구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거래할 수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가 5년 내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용지나 농축 임어업 경영, 편의시설, 대체용지 취득의 이용 의무기간은.. 2022. 9. 13.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