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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경제,사회,시사

22년 새 정부 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주요 내용 확인하세요~

by 부아녀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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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새 정부가 바뀐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주요 경제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과 부동산 금융 완화와 같이 

많은 경제 정책이 바뀐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새 정부 바뀌는 부동산 세제 개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1년)

2.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중 전부택 처분기간 1년>>2년으로 확대

참고로 1번과 2번은 5월 10일 날로 소급 적용합니다

3. 재산세 :1세대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4.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 60%으로 하향

2022년 한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1세대 1 주택 종부제 과세 기준선 11억 원>>14억 원으로 확대)

고령. 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11월 고지분 적용)





부동산 금융완화 경제 정책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

(현재 60~70%)및 대출한도 4억 원>>6억 원으로 확대 (3분기)

2. DSR산청 시 장래 소득 방영 방식 개선(3분기)

(대출 시와 만기 시 평균>>대출 시~만기 시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

3. 차주 단위 DSR 3단계 시행(7월 1일)에 따른 실 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7월 1일)

4.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서민 안심대출 (20조 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 대출 확대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비 : 유류세 30% 인하 5개월 연장 (8월 1일-12월 31일까지)
  2.  주거비 :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환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3. 통신 시: 어르신, 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등 출시 유도
  4. 교통비: 친환경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2024년까지)
  5. 양육비: 기저귀, 분유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청년 주거. 자산형성

  1. 주거: 청년 위한 신유형 주택 사전청약 연내 개시, 추첨제 확대 등(3분기)
  2. 장기 자산형성 지원 상품 신설(2023년)




위에서 확인 한  많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부동산 금융완화로 해당되는 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많은 세제 혜택과 부동산 금융 완화로

내 집 마련 때 담보대출 완화됨으로서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각종 생계비 경감 부분에서도 각종 혜택이

다양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밖에도 주택공급 확대로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공급(2023-2027년)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마련 (6월)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 지역별) 마련 (3분기)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 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 예정입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요 경제 정책들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께서 많은 세제 혜택과

각종 생계비를 경감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은 혜택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새 정부 주요 경제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새 정부의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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