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조건 새출발기금 채무탕감조건 알아보기

요즈음 9월 정부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방안을 두고 은행권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 관련하여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인 대출자가 이자를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이 가능하면서

연체 이자 감면은 물론이며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에서

대상이 너무나 많으며 고의 연체를 유도할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지나친 빚 탕감이

부실 차주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새출발기금 운영하는 주체 한국 자산관리 공사

캠코에서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권을

넘길 때 적용되는 기준도 은행에  불리한

매각을 강요하고 있으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차주의 채권을 캠코 외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 기간이

3년이라면 앞으로 3년간 매각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존 대출금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며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추며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중에 

60∼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으로 대출받아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정부가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도하게 원금 감면해주면 부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보유자산과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며 원금 감면 비율을

낮춰서 정상적 채무상환을 하는 채무자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은 감면율을 10∼50%'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회사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거부 차주

2.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 폐업자

3. 연체 등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차주

4. 세금 체납 등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5. 최근 6개월간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개인 사업자

6. 개인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개인사업자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이 범위도 넓고 많고

기준이 애매하여 고의로 연체하는 채무자까지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2 금융권 같은 경우에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존 7∼8%였던 금리를 조정안대로

3∼5%까지 내리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 출발 기금 관련된 문제들은

정부와 은행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 출발 기금 자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자금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게  아닙니까?

 

 

 

 

 

 

 

부실차주의 도덕적해이 문제가 최소화가

될수있도록 해야하며 부실차주대상과

내용제한과 아울러 부실 차주의 정확한 기준

강화와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성실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실차주 기준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강화해야하며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조사를

하여서 지원을 결정해야 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연체하려는

부실차주의 새 출발 기금 이외의

정부의 모든 지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꼬박꼬박 세금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을 다른 곳에서는

후한 인심은 쓰고 있는 듯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꼭 의미 있는 곳으로

쓰이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