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남산 일부 지역에 고도제한 규
제가 일부 풀렸다 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서울시는 고도지구의 필요성과 높이 산정
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하여 고도제한의 타당성과
고도지구 내의 높이 기준 등 심의기준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달라진 도시 여건과 제도
그리고 주택공급을 위한 민원 등 종합적인
상황을 변화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서울 도심 역세권 고도제한 완화로
눈여겨 볼만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도제한 규제란 도시내 건물이 일정한
높이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건물 높이 제한
규제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중심인 남산 아래 고도제한
동네를 살펴보면 필동과 회현동 일대와
신당동 후암동 일대는 남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고도제한을
받아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역사문화지구 남산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도록 해 서울의 중심을 중심답게
만들 것이며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으로
남산 고도제한과 역사문화지구 등
수십 년간 중구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 중구의 과거 명성을 찾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의 중심 교통의 중심인 중구가 규제에
묶여 30년이 넘도록 정체돼 있으며
다산로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종 분류를 상향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대하는 등
고밀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특별계획구역에선 높이 제한이 30m에서
50m로 완화되고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한다고 합니다.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눈여겨볼 지역은
신당동 신당역의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청구역 지하철 5호선과 약수역 지하철 3호선
6호선 등 위의 노선이 통과하는 초역세권
지역은 대부분 30년 넘는 노후 건축물들이
많이 밀집해 있으면서 5층 이상 높은
건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 아래 명동역 회현역 인근과
서울역 인근 후암동 같은 경우
특별계획구역인 서후암동과
고도제한구역인 동후암동 지역이
대표적인 고도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후된 역세권 지역에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공급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초 역세권 지역의 개발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14년 북한산과 남산 일대 지역은
층수 규제가 폐지되어 현재 층수 제한 없이
20m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고층 건물 건설은 불가능해
정비사업 진행 시 수익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이유로 북한산과 남산 일대 고도제한 구역 내
정비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이유로 사유재산의 고도제한
규제로 개발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고도제한 해제가 하루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고도제한 완화로 눈여겨
볼만한 지역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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