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모아타운 재개발 진행절차 선정지역

22년 6월 21일 윤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모아타운 후보지 20곳을 발표했습니다.

21년 11월 모아타운 후보지 11곳 과 22년

6월에 선정된  20곳과 시범지역 2곳으로 

총 33곳이 선정되어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재개발 진행 절차와

선정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모아타운이란 모아주택을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이며 모아주택은 소규모 블록단위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으로 모아주택 사업을 여러 곳을 모아서

하나의 큰 단지로 만드는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7-15층으로 현재는 층고 제한 폐지가 되었으며

지상 녹지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이슈이며

적정 대지 규모 1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여러 개 모아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을 만들 때

각각의 블록을 합쳐서 대규모 단지를 만들며

소규모 재건축이나 자율 주택 , 소규모 재개발 ,

가로주택 형태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아타운의 장점은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보다

시간이 단축이 되며 일반적인 재개발 기간이

10년이라면 모아타운 사업 진행은 사업 단계가

많이 간소화되어 사업 진행이 5-6년으로

빠른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수 및 용적률 완화 종상향이 완화되었으며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과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과 용도지역 상향 , 주차장, 공원등

기반시설 조성 공공지원도 가능합니다.

 

 

 

 

모아타운 신청은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치구 공모 대상을 통해서

20개소 지정과 주민제안 신청 시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출, 지정(수시)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사업 진행은

1단계(모아타운 선정)

매년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0개소 지정

주민제안에 경우(세부 제안요건 별도 마련 예정)

1단계 생략도 가능하며

대상지 공모(서울시)>대상지 제출(자치구)>

대상지 평가(서울시)>선정 및 발표(서울시)

 

2단계(모아타운 계획 수립 및 지정)

관리계획 수립(자치구)>주민공람, 공고(서울시)>

통합심의(서울시)>지정고시

 

3단계(모아주택 사업시행)

조합설립인가>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준공, 입주

현재 강북구 번동 같은 경우 모아주택

주민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비교해보면

먼저 자치구 공모는 모아타운 대상지

(후보지) 선정되면 구청장이 소규모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서울시 도시재생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 고시하며

 

 

 

 

주민 제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아주택

(가로주택)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80% 이상과

토지 등 2/3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소규모 관리계획

수립(주민들이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함) 후

서울시 도시재생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모아타운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치구 공모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된

신당동 모아타운 1구역, 2구역 , 3구역은

자치구에서 관리계획 수립 중입니다. 

 

 

 

 

 

모아타운 진행은 일반적인 재개발의 진행 절차 인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같은 절차 없이 모아타운 사업 진행은

조합설립인가 ,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으로 재개발 사업 속도가 일반

재개발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빠릅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투자할 때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잘 알아야 하며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 방식에 따라

개발 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조합설립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율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21년 후보지 권리산정 기준일이 

22년 1월 20일이며

22년 6월 21일 선정 후보지 권리산정

기준일 22년 6월 23일입니다.

날짜에 따라서 현금청산이 될 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서울 재개발 선정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는

모든 분들의 부동산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하면 정하리

부아녀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