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된 종부세 특례신청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종부세 납부유예

지난 7일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이번 종부세 특례 신청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와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기간을 알아보며

주의해야 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해서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 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 주택자 대상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4만 명,

1 주택 납부유예 대상자가 8만 4천 명

총 18만 4천,000명으로

일시적 2 주택과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신 소유자는 개정안 혜택을

받기 위해서 1 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해당 연도 22년 09.16에서 09.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세부요건은 개정될 시행령을 자세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9월 15일까지이며 종부세는

국세로서 관할 세무서

즉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이 12월 0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이며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납부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개정안을 내용을 살펴보면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대상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일시적 2 주택)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주택) 1세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저가주택(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또는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음

3.(지방 저가주택) 1세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공시 가격 이하+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 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으로 특례로

  1세대 1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며

올해 2022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로

확정되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되는 종합 고득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 부동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할 것

    100만 원 미만은 납부유예 불가입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가 확정이

되었으며 따라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개정될 시행령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체크하셔서 부동산 재테크나 종부세 특례

혜택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법 일부 개정된 종부세 특례 신청과

종부세 합산배제와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종부세법 일부도 빠른 시일 내

개정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부하면 정하리

부아녀 세금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