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내용

얼마 전 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조속 추진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0년이 지난 노후한 경기도 1기 신도시에 벽에

금이가고 배관이 녹슬어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와 단순한 노후화 대책으로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 미래형 도시를 만드는 계획과 기존 지역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도 함께 추진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은

도지사 직속 전담 TF과 민간 전문가 자문단으로

꾸며지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와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등 5 개시

참여하며 해당 도시 시장, 도의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며 또한 5시 신도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의, 시민

각 20명씩 100명 참여를 합니다.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금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며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 비용 지원 등에 사용한다고 전해집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 신도시

바깥에 있기에 1기 신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동시에 개발하여

기존 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포괄적인 재정비도

함께 추진 계획 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 주택

현장점검을 통해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고 하며

연구용역과 연계되는 것이며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면서 경기도 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기준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 8.8%로 2024년 12.4%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마련 중입니다.

1.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2. 재정비 때 이주와 이전 대책 방안 마련

3.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같은 날 도지사가 방문한 성남시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 하나로 14개

동에 588세대 규모로 올해 5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인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정부의 5년간 주택 270만 각  공급 계획을 담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는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담팀 구성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파악을

약속했으며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토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와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재정착 대책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내걸었지만
재건축에 대표적 걸림돌인 안전진단 절차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은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95년 고양시 일산구 1기 신도시 생기면서

분양받아서 10년간 거주했었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30년이 지나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후 1기 신도시를 스마트 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와 용적률과 건폐율과 같은

규제 완화로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기대감에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아녀 경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