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시작

 2차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를

8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두 달간 진행하며

21년 1차 신속 통합 기획 공모와 달라진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2차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는

찬성 동의율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위주로

후보지 선정하며 상습 침수 지역과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의 정비 시급성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

내용과 선정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며 21년 1차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와 달라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1년 1차 공모 때와 다르게 올해는 충분한

공모기간을 주어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며

1차 공모의 내용을 보완하며 공모 기준을

개선했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며 구청장이

상습 침수나 침수 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한 곳이나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되는 지역이 가점 대상인 점도

1차 공모와 달라진 내용입니다.

 

 

 

 

또한  공공재 개발과 모아타운과 같이

도심 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이거나 

주민 반대 30% 이상이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이거나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과 구청장 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천 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전용 주거지역은

제외대상으로 유지되며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제외기준에 사업 실현 가능성과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되었습니다.

 

 

2차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며

법령과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10월 27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치구는 11월 중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 후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선별하여 시로 추천하게 됩니다.

 

 

또한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건축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 주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후보지는 12월 말에

선정되며 대상 주택은 총 2만 5천 호 가량입니다.

 

 

 

 

 

 

8월 26일 후보지를 발표한 공공 재개발 2차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시작 전

받아둔 동의서는 주민의 공모 참여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차 후보지 선정일인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징구한 동의서부터 인정됩니다.

 

 

 

 

 

서울시 투기방지대책으로 지분 쪼개기나 갭 투자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 통합기획과 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 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해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 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 추진을 합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1차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신청하여

21년 12월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되었으며

21년 1차 공모에서 선정된 후보지 21곳은

현재 자치구 신속 통합 기획안 마련을 위한

개략 계획안 수립하며 정상 추진 중이라 하며

이 중 2곳은 다음 달부터 신속 통합기획에 본격

착수하며 10곳은 8월 말에서 9월 초 주민간담회

개최 이후 신속 통합기획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9곳은 9월 중 주민간담회를 거쳐 10월 내

신속 통합기획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조정을 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되어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며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선정 제외 기준 및

필수요건을 명확하게 공지해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와

정비사업 정보 몽땅 자료실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함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개선된 환경에서

주민의 보다 높은 삶의 질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아녀 경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