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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세율과 양도세중과 개편안 정부는 최근에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주택 거래 절벽으로 인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세율과 양도세 중과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제를 아래와 같이 취득세 중과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정안으로서 미확정이란 점을 참고하세요.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현행 개인 1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 동일하게 주택 가액에 따라 1%~3%이며 2 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은 8%와 비조정대상지역은 1%~3%이며 3 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은 12%와 비조정대상지역은 8% 4 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대상지역은 12% 법인은 12%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개정안(미확정)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2023. 1. 19.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과 조건 올해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과 조건 주의해야 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을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가격 9억 이하 판단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급매물 같은 경우 9억 이하에 매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3. 담보주택 외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 시에는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이 불가합니다. 4... 2023. 1. 18.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자진말소 종합부동산배제 제외신고 방법 오늘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된 후 종합부동산배제 제외신고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중에 하나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합산과세 배제 혜택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등록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된 후 종합부동산배제 제외신고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되면서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거주지 지자체(시. 군. 구) 소관으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자동말소나 자진말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이 거주지 지자체(시. 군. 구)에서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 2023. 1. 17.
가속도 붙은 서울시 신통통합기획 자문방식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오늘 서울시 올해부터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안을 세워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기존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며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여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번 자문방식(패스트트랙) 도입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한층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재건축은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의 경우 기획설계에 대한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며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경관심의 비대상 지역(3만㎡ 미만)에서 자문방식을..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