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 추진발표 내용정리

 

오늘은 새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추진한다는 발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0년 7월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을 규제지역에 

4 주택 이상 주택 취득 시 할 때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높은 세율로  

취득세 납부를 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다주택자의 투기 차단을

이유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의

취득과 보유 그리고 양도에 따른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중과했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와

함께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1 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8% 세율입니다.

하지만 1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2 주택자라면

일반 세일인 1-3% 세율입니다.

일시적 2 주택 기간을 2년으로

유예 두어서 취득세 중과 완화

혜택을 기대해 봅니다.

 

 

 

 

 

 

3 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8%이며

조정대상지역은 12%가 됩니다

4 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12%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령 무주택자가 6억 이하 지역

상관없이 취득세는 1% 세율이며

무주택자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매수 시

취득세는 3% 세율을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되는 세율도 달라지며 

주택수에는  분양권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부동산 취득에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한

취득세, 양도세 세금 중과 정책은

부동산 안정과는 반대로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과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으며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란 부작용을 가져왔으며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세금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공급 부족인데  공급 없이

부동산 세금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의 이 같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추진을 발표로

부동산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정상화되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새 정부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 발표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