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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차신통기획 재개발 지역 진행 사항 오늘은 작년 21년에 신통 기획 재개발 구역에 지정된 재개발 진행 사항을 각 구역마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1년 1차 신통 기획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25개 구역이 각각 조금씩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통 기획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 인원수나 각 지역의 특성상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진행사항(2022.10.04 기준) 1. 정비계획 수립 착수 2. 개략 계획 마련 (착수보고> 신통 기획가 회의> 시구 합동회의> 주민간담회> 신속 통합기획 수립 요청 3. 신속 통합기획 수립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주민의견 보완> 주민설명회> 신속 통합기획 수립 통보 (대상지 특성에 따라 6-10개월 예상) 4. 정비구역지정절차 (구 입안//시 지정>23년 하반기 예정).. 2022. 12. 15.
22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오늘은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 원 확정되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이란 상반기와 하반기 기간 내에 신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미 납부한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적용 받다가 우대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카드매출 실적에 따라서 연간 환산하여 30억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 율을 적용되며 우대수수료 율이 적용되면 일반 수수료로 적용되었던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2019년 시행된 제도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건은 제도는 개업 이후에 신규 가맹점으로 6개월간 매.. 2022. 10. 7.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 오늘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 2006년 도입된 이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과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 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으며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지연과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등과 달리 1 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안 장치 없이 일괄적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과기준 현실화와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했습니다. 현행 3천만 원의 면제금액.. 2022. 10. 6.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묵시적 갱신 계약 주의할 점 오늘은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인이 꼭 체크해야 할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후 2년이 지나 전세 만료가 되어 전세를 연장할 때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으로 렌트홈에 변경 신고하면 되고 일반 임대인들은 지자체에 전세계약을 신고하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보증금 인상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하고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전세기간 만료 전에 이사할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나갈 수 있으며 이사 갈 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므로 세.. 2022. 10. 5.
국세보다 앞선 전세보증금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오늘은 지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관련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과 국세보다 앞선 전세 보증금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임차인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을 하면 되며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합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인이 바뀌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제 순서를 따르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 2022. 9. 30.
용산개발 용산 세계 5대 도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용산 르네상스, 용산과 미래도시 세션의 강연자로 나서 용산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미래 100년 서울의 중심 공간 조성과 서울 용산 세계 5대 도시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지식포럼을 통해 용산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과 용산 정비창 용지 개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정비로 주목받고 있는 용산 일대를 향후 수도 서울의 도심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육성하면서 융복합 국제도시 녹지생태도시 입체 교통도시 스마트 도시 등 4대 전략도 강조했습니다. 근대화 이후 개발과 성장의 중심이 광화문과 청계천이었다면 미래 100년 서울의 새로운 중심은 용산과 한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 대도시들은 쇠퇴한 도시 공.. 2022. 9. 23.
국토부 부동산 지방 규제 해제지역 발표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과 지역 내수 경기 침체 이유등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부는 부동산 지방 규제 해제지역과 규제 완화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렸습니다. 또한 인천과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인천 일부 지역인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으며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됩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렸으며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며 수도권에서는 경기.. 2022. 9. 22.
가장 맛있는 바삭바삭한 찹쌀 김부각 만드는 법 오늘은 며칠 전 방송인 다니엘 헤니가 김부각을 먹는 것을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집에서 만드는 맛있는 바삭바삭한 찹쌀 김부각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원주에 사는 큰 언니가 집에서 김부각을 만들었다고 해서 김부각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김부각이라는 것이 먹을 때는 맛있게 먹다가 보면 금방 사라지지만 김부각 만드는 것은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집에서 직접 만들어보니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며 손도 많이 가고 정성이 들어가니 더더욱 맛있는 김부각인 것 같습니다. 김부각은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저의 방식대로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소리까지 맛있는 찹쌀죽이 들어간 바삭바삭한 김부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준비재료는 파래김 20장 찹쌀 1인분 ..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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